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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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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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반려견 운동ㆍ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와 설치시설의 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하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견을 통한 운동과 휴식을 가능하게 하고, 동물보호 및 하천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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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9인

강득구 김민철 남인순 문정복 이상민 홍성국

양향자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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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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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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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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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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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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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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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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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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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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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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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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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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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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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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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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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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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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