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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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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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수 계측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하루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계측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2. 계측시설 설치 비용 지원: 농업용수 사용에 필요한 계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게 계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함으로써, 사용료가 실제 사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계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위험에 더욱 잘 대처하고, 하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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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1인

구자근 김미애 김소희 김위상 서범수 우재준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조경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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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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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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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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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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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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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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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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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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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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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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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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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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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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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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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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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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