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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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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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2. 국비 지원 필요성: 하천 정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홍수 안전 확보 및 친수(물과 친화적인 활동)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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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강준현 강훈식 김남희 박수현 소병훈 어기구 이기헌 이정문 홍기원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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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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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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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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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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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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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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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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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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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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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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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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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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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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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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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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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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