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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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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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수해 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행정대집행 특례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신설: 하천 무단 점용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하천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 강화: 불법 시설물 방치와 무단 점용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천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자산인 하천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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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1인

김주영 김태선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해철 박홍배 안호영 이용우 정태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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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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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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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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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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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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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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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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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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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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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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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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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7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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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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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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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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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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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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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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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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