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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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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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천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천관리청의 승인 없이 임대나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의 일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의 임대 및 전대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하천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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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김상훈 김용판 김희곤 백종헌 서범수 이종성 이헌승 임병헌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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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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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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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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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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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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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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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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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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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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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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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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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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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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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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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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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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