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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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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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3조제4항 신설).

2.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점검 및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3. 하천관리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7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며, 하천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정 계곡의 보존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법치 질서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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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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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명 등 9인

김민석 김성주 김승원 문진석 박범계 이수진 이해식 진성준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98표

국민의힘

64표

무

무소속

3표

개혁신당

1표

기본소득당

1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진보당

1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2인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0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 등 15인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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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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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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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추미애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2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진의원 등 36인

박해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