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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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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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 확대:

- 기존 하천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2. 하천기본계획의 구체화:

-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신, 수열에너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수열에너지 활용 장려:

-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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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23인

강유정 김성환 김한규 문대림 민형배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오세희 위성락 윤건영 이소영 임미애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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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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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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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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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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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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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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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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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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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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