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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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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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방류 지시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 하에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신속하게 홍수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긴급 조치의 적시성 확보: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방류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천 범람이나 마을 수몰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홍수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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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4인

권향엽 김영환

김

윤

문정복 백승아 손명수 신영대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청래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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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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