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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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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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방목하는 행위로 인해 하천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소유자들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법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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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9인

김두관 남인순 문정복 서영석 안민석 이동주 천준호 한준호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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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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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4인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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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5인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2인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21인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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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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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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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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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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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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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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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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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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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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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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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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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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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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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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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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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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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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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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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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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재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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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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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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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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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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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등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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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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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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