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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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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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공식화합니다.

2. 실효성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기능하도록 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강화합니다.

3. 학생 안전 보장: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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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1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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