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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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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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리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단순히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이 신고와 보고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변화는 학교법인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결정과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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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12인

강대식 권성동 김미애 서병수 서일준 성일종 이철규 임이자 정경희 정운천 홍문표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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