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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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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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사립학교 폐과 시 교원 특별채용 가능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학교의 학급이나 학과를 없애거나 바꿔서 교사의 직책이 필요 없게 되거나 교사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립학교 교사들처럼, 사립학교 교사들도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학교 측이 교사를 해고(면직)하기 전에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며, 해고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사들의 신분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들이 직업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했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비슷한 규정을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신분과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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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강준현 김영주 김용민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주철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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