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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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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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임기 제한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은 회의 조서 작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의록은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도록 제도화됩니다.

2.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는 무제한 중임이 가능한 현행규정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법인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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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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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1인

김두관 민형배 박영순 박찬대 윤건영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류호정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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