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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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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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사립학교 교원 자기개발휴직 기간 단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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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형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형수 등 9인

김석기 김영식 김희국 류성걸 엄태영 윤주경 이종성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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