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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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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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목적을 이사에게 통지하는데, 이법률안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이사회의 소집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학교의 이사회 운영이 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의 이사회 운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사회 소집사실이 이사회가 종료된 후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회의록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사회 소집사실을 공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 운영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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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6인

강득구 강민정 기동민 김승남 김승원 노웅래 민형배 박영순 송갑석 윤건영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조오섭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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