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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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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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맡겨 두던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같은 사립학교 안에서도 학교마다 달라지던 육아휴직 처우를 법적 기준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별도의 법령상 근거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의 상향: 학교별 정관이나 규칙에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처우 형평성 강화: 학교마다 다른 지원 수준을 줄여 사립학교 직원 간 차이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재정 여건 의존 완화: 학교 재정 상태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권리 보장 강화: 육아휴직을 학교 내부 자율에만 기대지 않고,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구조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신분보장 같은 사항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육아휴직 처우도 학교별 내부 기준에 맡겨지고, 별도의 법령상 기준은 부족한 상태로 설명돼 있어요.

이런 방식은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낳아요. 법안은 이 차이를 줄이고,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더 안정적인 법적 보장 체계로 옮기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별 자율 기준에서 법령 기준으로

지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가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 학교마다 다른 내부 기준보다 더 넓은 공통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학교별로 제각각이던 운영 방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부 규정이 아니라 외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무직원 입장에서는 휴직 관련 처우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 재정 여건에 따른 차이 축소

제안이유는 사립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법령 기준을 두면 재정 사정만으로 처우가 크게 갈리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교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생기던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유형의 근로자라도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 해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생기면 지원의 바닥선이 분명해져요.

3) 사무직원 권리의 안정화

이번 안은 육아휴직을 단순한 내부 복지 항목이 아니라 법적 권리 보장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정관이나 규칙은 학교가 바꾸기 쉬운 반면, 법령은 기준이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활용하려는 거예요.

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학교 사정만 보고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도 기준을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분쟁이 생기더라도 판단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4) 사립학교 전체 처우 형평성에 영향

법안은 사립학교 직원 전체의 처우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사무직원 가운데 육아휴직 처우가 특히 학교별 차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같은 사립학교 체계 안에서도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교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메우려는 의미가 있어요.
사립학교 인사 제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져요.

5) 후속 시행 기준의 중요성

법안은 큰 방향을 정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할지가 중요해요. 육아휴직의 범위, 지원 수준, 적용 방식이 구체화돼야 현장에서 혼란이 적어요.

세부 기준이 너무 좁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넓으면 학교별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시행령 설계가 이 개정안의 체감 효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처우를 더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 운영자: 정관과 규칙만으로 정하던 방식을 다시 맞춰야 해요.
인사·총무 담당자: 휴직 신청, 급여 처리, 내부 규정 정비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학교 법무·행정 실무자: 대통령령과 내부 규정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다른 사립학교 직원: 사무직원 처우 형평성 논의가 다른 인력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대통령령에서 육아휴직 처우를 어느 수준까지 정할지가 가장 중요해요.
정관이나 규칙과 새 법령 기준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재정이 부족한 곳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행 가능한지 봐야 해요.
사무직원만 따로 기준을 두는 것이 다른 직원군과의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도 시행 뒤에 학교 간 지원 격차가 실제로 줄었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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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2인

권향엽 김문수

김

윤

김준혁 양부남 염태영 이광희 이주희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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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별 자율 기준에서 법령 기준으로

2) 재정 여건에 따른 차이 축소

3) 사무직원 권리의 안정화

4) 사립학교 전체 처우 형평성에 영향

5) 후속 시행 기준의 중요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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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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