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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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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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청산지원계정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처분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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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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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0인

기동민 김승남 김승원 박찬대 박홍근 송갑석 조오섭 최종윤 홍정민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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