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사립학교 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7-08

사립학교 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예산 관리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여하여 교육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추가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등 교사가 직접 관여하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나 이사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관여를 제한하여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조회수

4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두관 김용민 김의겸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균형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성 비위 교원 복직 시 학급 담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학교 교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관할청의 징계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신속 직위해제 요구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할청 개입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홈페이지 공지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8인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재심 관할청 요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문제 있는 이사 추천 제한 규정 신설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교원 면직 규정 정비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경미한 재산처분 사학진흥재단 위탁 가능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복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