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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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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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 추천 권한의 예외 적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학교 범위의 현실적 조정]: 기존 법안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교지도자 양성 외에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안정성 강화]: 법 문구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이 가진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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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0인

김대식 김미애 김용태 김장겸 서천호 인요한 정성국 조경태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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