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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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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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제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2. 명예퇴직을 한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4항 신설).

3.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은 이러한 환수조항이 없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후에도 재임용되면 이중급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립ㆍ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인사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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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권인숙 김영주 남인순 박성준 양이원영 오영환 이상헌 최혜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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