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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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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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표기를 명확히 하여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 표기에 있어 '만' 표기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변경된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 표기법을 통일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및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관행에 맞추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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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8인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김용민 김주영 도종환 민형배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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