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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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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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교원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선동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적 시각이 단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을 막으며,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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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8인

강대식 유경준 윤두현 이명수 이채익 정경희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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