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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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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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사업 운영의 일원화: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수도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국가가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돗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수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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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박희승 서영교 이병진 이재관 이정헌 이춘석 임호선 정동영 한병도 허종식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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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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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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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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