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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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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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고 있어도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수원의 다양화 필요성이나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 오염의 개선 또는 물 자급률의 향상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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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관 등 13인

강준현 문진석 박수현 박희승 송재봉 양부남 오세희 이광희 이병진 이언주 이재관 정진욱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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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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