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19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공장 증설 허용 근거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누수 관리업무의 예외 규정 신설: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긴급 복구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 범위 확대: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가뭄 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제한에 관한 자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수돗물 공급 제한 사유 도입:

-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1) 수도시설의 파괴나 고장으로 인한 정상적 공급 곤란 시.

2) 정수시설의 문제로 인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가뭄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사전 협의 절차 도입:

-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가뭄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9인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위상 박충권 백종헌 서지영 이헌승 정연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19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