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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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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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현재 특정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수입 증대 사업 및 복지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사업이 주민의 필요와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 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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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강유정 김남근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민규 박주민 박홍근 백승아 백혜련 이용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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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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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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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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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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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