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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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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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이용 부담금 및 하천수 사용료의 인하: 기존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하천수 사용료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2.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할인 규정 부재: 현행법에서는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할인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수돗물 사용 시 할인 규정 신설: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수뿐만 아니라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주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열에너지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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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22인

강유정 김성환 김한규 문대림 민형배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오세희 위성락 윤건영 이소영 임미애 정진욱 조인철 진성준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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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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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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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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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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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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