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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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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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중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구역이 있을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조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공정한 의견 조율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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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학용 등 12인

김태호 류성걸 박성중 송석준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윤주경

이

용

이주환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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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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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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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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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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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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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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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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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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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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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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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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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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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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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