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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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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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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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1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성원 김형동 박대수 송언석 엄태영 이명수 이종성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형건축물 저수조 보유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신설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절차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3인

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상수도 대행업자의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권한 확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원사업 결정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돗물 공급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수도요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수돗물 할인 규정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3인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자 보호를 위해 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및 실시간 수질측정·정보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절차 간소화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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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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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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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