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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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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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조정: 현행법에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2. 현실 반영: 인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최근 청소년 범죄가 더 잔혹하고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했습니다.

3. 범죄 예방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12세 미만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적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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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1인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박정하 박충권 송언석 신성범 인요한 임이자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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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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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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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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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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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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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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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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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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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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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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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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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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