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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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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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소년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재의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단기', 그리고 '2년 이내 장기' 송치처분 외에 '1년 이내 중기' 송치처분을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이 새로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은 각각의 소년범에게 적합한 교정 및 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의 다양한 상황이나 행동을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3. 이와 같은 개정은 기존의 처분 방법이 소년범들의 행동 교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들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더 다양하게 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정과 교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처분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소년범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이 개정을 통해 한층 더 맞춤형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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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김예지 송언석 유상범 윤창현 최연숙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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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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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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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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