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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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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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년 보호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심리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권리가 신설됩니다.

2. 사건 정보에 대한 통지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피해자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현재 피해자가 사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소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법이 가해자 보호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비판에 따라, 소년 사건의 피해자 또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미흡함을 보완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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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0인

강민정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민주)김의겸 박주민 이동주 최혜영

무소속

김남국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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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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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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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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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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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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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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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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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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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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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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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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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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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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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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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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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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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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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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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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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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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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