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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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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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으로 분류되는 연령 상한을 19세에서 낮추어 18세로 변경합니다.

2.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3.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은 경우 형벌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강력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재 소년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피해자를 줄이고,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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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12인

강대식 김석기 김영식 김태호 류성걸 박덕흠 유의동 이채익 임이자 정희용 태영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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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범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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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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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형사처벌 확대 및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소년범 선도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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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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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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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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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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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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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흉악범죄 저지른 소년, 검찰송치 의무화 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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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명령받은 소년 보호 강화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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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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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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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무집행방해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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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년원 송치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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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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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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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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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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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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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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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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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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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