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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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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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촉법소년 상한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을 현재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2.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소년 중 10세 이상이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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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허은아 등 10인

강민국 김병욱(국힘)

김

웅

박대수 이양수 전주혜 정우택 조명희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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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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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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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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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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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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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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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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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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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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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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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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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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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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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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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년원 송치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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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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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8인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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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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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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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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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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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