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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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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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서 수행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검을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범의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게 하는 것입니다.

3.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절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년범의 사회 내 성공적인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반적인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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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2인

강득구 강선우 민형배

박

정

백혜련 서동용 안규백 안민석 오영환 윤준병 윤후덕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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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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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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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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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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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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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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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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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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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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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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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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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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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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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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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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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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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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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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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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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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