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흉악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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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흉악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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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소년흉악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범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보호책임보다는 범행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소년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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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양경숙 등 9인

김승원 민형배 송재호 안민석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수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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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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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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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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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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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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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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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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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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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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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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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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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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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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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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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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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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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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