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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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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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선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경찰이 소년범 조사 시 시행하는 선도제도(예: 비행요인 진단, 선도방향 제시) 운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가 참여 강화: 경찰이 소년범을 조사할 때 의학, 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3. 사이버범죄 대응: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선도지도를 시행하여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경찰 단계에서의 선도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범죄의 초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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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강유정 김남근 문정복 민형배 복기왕 위성락 이병진 이정문 이학영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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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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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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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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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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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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