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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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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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관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보호처분(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정과 운영을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시설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년보호치료시설'로 명시하여,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이 시설에서 감호(보호 감독)를 받도록 변경합니다.

3. 소년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전담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하여 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관련 시설에서 받는 보호와 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 역할을 강화해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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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9인

권인숙 김한규 김홍걸 민병덕 유정주 윤건영 이수진

류호정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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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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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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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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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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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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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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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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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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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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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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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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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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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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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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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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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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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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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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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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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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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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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1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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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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