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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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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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개정 배경: 기존 법률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등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을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기존 적용 기관: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이 특례의 적용을 받아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이 공사가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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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3인

김병기 김원이 김주영 김현정 맹성규 문정복 박상혁 박지혜 박홍배 이건태 이기헌 정진욱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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