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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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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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개편: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

2. 표현의 통일: 법률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통일을 통해 법적 내용을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3조).

3. 접근성 제고: 일반 국민이법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의 존재를 알리고 법을 지키도록 독려함(제4조).

이번 법안개정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개편과 표현의 통일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법률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높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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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남국 등 13인

김민철 김병주 오영환 이용우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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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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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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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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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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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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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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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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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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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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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