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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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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정 이율의 상한이 최대 연 40%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현재의 법정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정하도록 하여, 현실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는 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이율의 부당한 사용을 막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는 금리 적용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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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4인

강훈식 김남근 김동아 문진석 박수현

박

정

이개호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조승래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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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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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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