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 확대: 기존에는 형사법원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운전자와 위험운전 치사상과 관련된 범죄에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 포함: 배상명령의 대상에 기존의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얻지 못한 미래의 수익, 즉 일실수익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양육비 고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 시 그 자녀의 양육비까지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중상해를 입은 유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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