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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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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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배상명령을 통해 범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일실이익'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기존의 배상명령 제도는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위험운전 치사상죄 같은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과정에서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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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3인

김영배 김영진 김태년 김한규 손명수 염태영 이기헌 이학영 이훈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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