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28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일부 범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와 제14조의3(촬영물 협박 등)을 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위 영상물과 협박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김교흥 김태년 김태선 소병훈 송옥주 위성곤 이건태 임호선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공시 송달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피해 자녀 양육비 보장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피고 불출석 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음주사고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판 지연시 당사자 보상 청구 가능 법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공단 포함을 통한 소송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합리적 법정이율 적용을 위한 개정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음주운전 사고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남국의원등14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사건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배상명령의 배상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재판지연 방지를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일실이익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8

AI 기반 허위영상물 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범계의원 등 15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등14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