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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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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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음주사고 피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치사상의 배상명령 대상 확대:

- 음주운전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한 치사상 사건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화: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경제적 문제 완화:

- 사고로 인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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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김승원 김현정 박균택 박성준 장경태 장종태 추미애 한민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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