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공시 송달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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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공시 송달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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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공시 송달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이는 은행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한 채권 및 채무의 성립이 분명하고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특례 인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최근 5년간 지급명령 후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특례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한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다 원활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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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무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한무경 등 9인

권성동 김미애 김정재 박대수 서병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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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공시 송달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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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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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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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