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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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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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선고기일에만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사기죄 등 민생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라도 불출석 재판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

4. 불필요한 소재탐지 및 송달 반복 등 사법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판 지연을 근절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형사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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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10인

곽규택 김선교 김소희 김재섭 김형동 나경원 신동욱 윤상현 이헌승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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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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