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귀화 절차(간이귀화) 도입: 혼인 상태가 강화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 취득 가능.
2. 주소 요건 완화: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혹은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국적 취득 가능하게 변경.
3. 배우자의 국적 취득 장벽 완화: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국내 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차질 없이 동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을 제한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 최소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가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