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대상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제한 기준이 모호하고, 국적 회복의 허가 시점이 너무 늦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이라도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없어서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8세에서 37세 사이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제한을 두어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연장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귀화요건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 최소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완화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미필 국적상실자 국적회복불허 강화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가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혼인 방지를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