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이탈 허용 기간 연장: 기존에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과 공익 조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2.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절차 공고: 개정안은 국적선택 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신고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복수국적자들에게 합리적인 국적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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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